[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 고 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우수 외국인재 유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산업체 및 대학연구 활성화 도모, 한국 사회 다양성 증진 등 국가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면서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중요한 시점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가 설치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대덕특구가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와 정착지원의 산실이 되도록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2021.12.8.시행)했다. 이공계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유망산업분야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국내 체류기간(3년) 관계없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의 차별을 해소한다.

2022년 상반기에는 유망산업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점수제 취업비자(E-7)를 신설하고 국내·외 우수 대학 재학생에게 유망산업분야에 한하여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을 허용(6개월로 제한)한다. 또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공동연구를 폭넓게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