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14:35
•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20:52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유관 기관의 협조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경상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17:50
• 김천혁신도시서 새 희망과 도약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8:57:04
• 법무법인 사람-지구촌사랑나눔-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과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는 12월 23일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슬기로운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8:45:18
• 대전소년원, 교동식품 후원 삼계탕 200인분 기증 받아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한 ㈜교동식품으로부터 삼계탕 200인분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8:14:27
• 영덕보호관찰협의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2월 23일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8:02:45
•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크리스마스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가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크리스마스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7:56:49
•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배희건)는 12월 23일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49:09
•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38:46
•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18:31
• 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6:02:01
• 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21:48
• 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5:01:42
•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3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무엇이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이를 단계별로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3 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