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명도소송 하려했더니 이사비용 요구하는 세입자... 현명한 판단방법은? “세입자가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45:36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17일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32:29
• 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12월 28일 오후 3시 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00:57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9:32:23
•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8:58:37
• 부산소년원,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 후원 간식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회장 윤충일)가 연말을 맞아 위탁생들을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8:08:31
• 부산교도소, 연말 맞이 수용자 위한 기부품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24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말 맞이 기부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8:01:24
• 법조공익모임 나우,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시상…이진혜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그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창립된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 前대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7:35:35
• 서울남부교도소, 에델마을 방문 선물 전달하며 온정 나눠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지난 24일, 25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 원장 이경희)을 방문, 겨울 패딩, 양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7:11:45
• 법무부, 공주교도소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중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신고, 즉시 출동한 직원들이 외부의료시설(공주의료원)로 긴급 이송 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등 조치했으나 사망(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4:03:34
• 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3:45:25
•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부식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는 12월 28일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103만원 상당의 부식(라면, 냉동식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1:59:56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안, 28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1:27:18
•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12월 30일 국회 제출키로 법무부는 12월 28일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1:18:5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 강제집행 기간은 1~2개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끝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