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2월 29일 채널A에 보도된 「출소 한 달 앞...“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관련 내용과 관련, 30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2월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9:05:28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29일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를 한 손으로 안는 등의 과실로 수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5:59:19
• 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주차 문제로 자신의 모친과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55:20
• 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1월 2일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33:01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낸 세입자, 소송비용도 받는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0:27:5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투약, 유사한 사안에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난 몇 년간 강남권 클럽 등에서 대규모로 마약이 유통되고 다른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 수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0:06:13
•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9:49:40
• 상표법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형사처벌·징벌적손해배상도 가능해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상표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과거에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9:00:00
• 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입법·행정예고(2021. 12. 1. ~ 2022. 1. 10.)중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관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8:52:34
• 부산구치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과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7:11:03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필로스 FC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필로스 FC의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6:51:15
• 대전소년원, 한전KPS대전전력지사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2월 29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사장 정래호)가 후원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을 대전전력지사에서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6:45:11
• 군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받아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29일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150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6:19:36
• 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4:41:24
•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