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강릉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재민·고병용)는 2021년 8월 24일 원고(학생)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0 12:48:50
•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9 13:23:33
•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3:06:36
• 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1:54:17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기능별 위원회, 추석 위문품 나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11:03:22
• 울산구치소, 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과일과 떡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는 9월 16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과일(바나나, 자두) 600인분을, 이어 17일에는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8 00:22:44
• 부산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성금과 물품 전달하며 한가위 정 나눠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추석맞이 릴레이 기부품을 접수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물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23:07:19
• 정재영 변호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4명 희망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9월 17일 정재영 변호사의 후원으로 소년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22:46:19
• 부산구치소,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따라 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21:36:2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맞이 부산시그룹홈지원센터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21:28:50
•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47:16
• 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6:35:54
•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2:27:47
• 순천교도소, 추석맞이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인해원, 선신원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비대면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1:51:33
• 법무부, 추석기간 전국교정시설 가족 교화행사 비대면으로 시행…화상 가족접견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추석맞이 가족 교화행사(효도편지, 화상 가족접견)를 비대면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