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9:18
• [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6:59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9일 개청식 가져 법무부는 2월 9일 오후 2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구출입국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식 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7:44:43
•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6:46:20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상황,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6:07:28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협회장 이동건)는 2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5:52:16
•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9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임시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마지막으로 시설을 떠나는 특별기여자(7가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4:42:46
• 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피고인은 2014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3:31:18
• 공단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서홍석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2월 8일 어업회사 법인 벌교꼬막㈜ 2층 연회장에서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2:56:47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월 8일 오후 6시 수원에 위치한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경기지부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0:53:51
•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59:44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51:42
•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방문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39:59
• 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27:49
• 강성국 법무부차관, 재차 방문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8일 오전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재차 방문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9: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