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교도소,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시행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일 오후 2시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0:52:23
• 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0:44:14
• 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10:12: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2 08:56:53
•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20)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1:12:58
• 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 문형욱(24)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20:39:23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운센터, 위기청소년대상 청렴교육 첫 실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 깨치기’ 청렴교육을 첫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 깨치기’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9:46:58
• 대법원, 상습특수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11일 고 최현숙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습특수상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8:55:30
• 대법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집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8:26:50
• 창원지법, 외국인끼리 클럽서 시비 강도상해·공동감금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클럽에서 외국인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차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7:51:23
• 부산구치소, 헌혈동참 공로로 감사패 받아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11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으로 부산혈액원(권용규 원장)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6:36:16
• 울산지법,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 상당 교부받은 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11월 9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가량을 타내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42:48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황주홍 전 국회의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77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2:10:36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10:00:0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09: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