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한겨울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힌채 학대·유기 친엄마와 지인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힌 채 학대하고 수km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1:50:58
• 대법원, 범인도피교사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범인도피교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연인인 B에게 요청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11:02:54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방문해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소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9:52:5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9:47:19
• 전주소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분과위원회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3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규선) 후원 제 28회 백일장 대회 시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9:21:19
•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과 직원들 고령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사과과수 고령 농가에서 수확시기에 맞춰 농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9:02:52
• 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8:28:30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KOTRA와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ESG센터가 다음달 2일까지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를 전북 전주, 인천, 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9:13:32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코로나19방역실태 등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3일 오후 4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와 방문예약제 민원현장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7:43:38
• 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비대면 토론훈련 법무부는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보호시설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7:12:37
•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서 접객행위 시킨 업주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손님접객 일을 시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6:00:24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짝퉁 밀수, 상표법 위반 위조품 기승부려 지난해 전국 세관의 단속망 강화에 따라 총 45만 6천여 점의 짝퉁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5:12:29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화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3:01:52
• 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2:23:2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 면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하여 미구엘 드 세르파 수아레즈(Miguel de Serpa Soar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