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미숙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감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 수집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피해자인 자신이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 유책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그 시효가 존재하며, 시효를 놓치거나 제대로 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억울하게 자신만 피해를 받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증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도움말 : 서울 법무법인 태원 정미숙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