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60)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11월 15일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6:02:28
•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0일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5:02:31
• 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 쇼트트랙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2:13:49
•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1:41:56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1:12:29
• 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0:00:00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한 아름다운 기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과장(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그에게 지도 받았던 제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9:51:51
•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9:14:58
• 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에 승소…“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10개 넘어 강력히 조치할 것”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10 08:08:24
• 대법원, 뇌병변 2급장애 남편 간병 아내 살인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25일 피해자인 뇌병변 2급장애 남편을 간병해오던 아내가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6:00:00
• 상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상주경찰서, 상주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부착자의 전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22:37:29
• 울산구치소, 10일까지 전 직원 대상 3차 접종(부스터샷)완료키로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8일 오후 4시경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까지 3일간 시행해 모두 완료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22:22:58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계양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2월 9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 인천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9:29:47
• 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40:21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해 검찰 등 사칭 3억 상당 이익 취하게 한 상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 상당의 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