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3:01:58
• 헌법재판소,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2:03:00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도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해당 사건의 사기 규모는 2천억 원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0:43:18
•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0:37:12
• [법률구조]대구지법 포항지원, 장애여성 성추행 시설장 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장애여성이 시설장(長)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0:14:01
• 춘천지법, 앞지르기 금지 사거리 교차로서 사고 낸 운전자 공소기각…진로변경 해당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2020고정25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09:44:43
• 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다. 연금재산분할이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07:00:00
• 박범계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집단감염 전국 교정기관장과 대응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집단 감염 발생(12.12.직원 3명, 수용자 27명-신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9:18:14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위한 건강한 한 끼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8:54:29
•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8:47:03
• 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일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7:57:59
• 법무법인 태평양, 'ESG 트렌드·공급망 리스크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를 짚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7:06:16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늦어질수록 손해 가지급금은 법인의 바로미터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주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과 다름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5:25:24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정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원고)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4:40:20
• 대구지법, 사채 갚을 목적 휴대폰 15대 절취 수리기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사채를 갚기 위해 휴대전화 15대를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3: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