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0:10:25
• 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8:27:21
• 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7:29:41
•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출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K군(18)에게 5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6:34:11
• 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5:40:33
• 헌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 심판청구 '기각'·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5:23:52
• 헌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두지 않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4:53:51
• 로펌 최앤리,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스타트업 지원 양해각서 체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단장 김태완)과 초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0:56:44
• 상간녀 이혼 소송, 객관적 외도 증거확보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적 처벌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0:00:00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만료기간 넘긴 세입자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합의해야”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예비 세입자도 계약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격리가 해제되면 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9:35:14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9:22:21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30일) 에스케이지앤피㈜(대표 김한수, 경북 구미)와 ‘아름다운 동행 제16호 후원기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9:07:1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9:01:01
• 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7:00:00
• 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