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원, 알찬성과 거둔 소년원 학생들 위한 온정의 손길 답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교 합격 등 알찬 성과를 거둔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22:25:10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노인 대상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12월 17일 서울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를 방문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20:23:36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대상자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7일 주거지원대상자 김모씨 가정을 방문, KT&G 후원을 통한 주거보호대상자 환경개선사업 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9:23:06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7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9:03:05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4:19:59
• 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4시 30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현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박범계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4:08:10
• 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3:57:34
• 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12:04:57
•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4:54
•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1:58
•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8:57:52
• 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7:00:00
• 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9:50:28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12월 16일 재소 중인 환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 65kg을 관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7:34:53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약속 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 본부장 배종욱)는 12월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7: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