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갭투자사기, 전세 세입자의 피해만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갭투자는 전세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한 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7:00:00
• 대법원, 도로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6 09:39:05
• 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5 11:06:02
• 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22:13:28
• (사)나눔실천행복세상-새싹선교회, 대산학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랑 전해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호소년(학생)에게 지역에서 후원 받은 사랑 가득한 기증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9:33:18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희망산타로 학생들에게 희망 전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코로나-19와 수용생활로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산 희망산타’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9:20:06
• 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8:43:14
• 대구고법, 양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징역 4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12월 23일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양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러 나가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3:32:00
• 제소전화해 지난 해 접수, 서울중앙지법 전국 1위…2252건 지난 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2:52:30
•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 신속수사팀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5)를 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2:48:20
• 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0:57:23
• 법무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 전 총리 포함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10:29:28
• 순천교도소, 십시일반 모은 직원 성금으로 초·중학생 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관내 초·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계좌이체)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디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20:34
• [전원합의체]대법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불허 원심 파기이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9:14:35
• 대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권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4 08: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