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인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시 처벌 더욱 무거워져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병사 간 가혹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크게 줄어들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07:00:00
• 상주준법지원센터, 모범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지난 23일 청사 강당에서 연말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32:41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2년 사자성어 이명비한(耳鳴鼻鼾)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두를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이춘희 회원이 추천한『이명비한(耳鳴鼻鼾)』을 선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25:13
•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22:22
• 법무부,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11:24
•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안은지·강영희)는 2021년 12월 23일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가 2019. 12. 19.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7:37:17
• 가정폭력 객관적 증거 확보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가능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흠으로 여기기보다는 행복한 인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3:38:55
•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2:07:38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이익소각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를 높인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이 아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 영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1:17:29
• “내 상속금액 돌려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길면 2년 이상, 짧으면 2개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0:54:01
• 법조협회,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가져…개인 2명과 봉사단체 2팀 선정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7일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0:49:52
• 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0:12:35
•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9:47:46
•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9:00:00
• 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마련될 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