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8:39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초복 맞이 성남 인보의 집서 삼계탕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7월 17일 초복(20일)을 맞아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인 가톨릭 인보성체수도회 인보의 집(성남시 소재)에서 임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40:19
•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0:03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38:59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수원지법은 A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9:2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8:15
•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20:07
• [인사] 수협중앙회 < 전 보 >[부장급]△노량진개발사업부장 문희준 △무역사업부장 김태호[팀장급]△기획조정실 은행지원팀장 신기루 △어업양식지원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쌍용 △어선안전조업부 어선안전기획팀장 양재원 △공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06:40
• 폴리텍대, 두산로보틱스와 AI 기반 차세대 로봇 산업 발전 및 로봇 기술 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7일 성남 분당구 두산로보틱스 본사에서 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김민표)와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04:53
• 맥스AI, 국군복지단과 군 복지 대상자 영어 학습 지원 제공 위버스브레인의 AI 영어 회화 서비스 ‘맥스AI’가 군인, 군무원, 군 가족 등 군 복지 대상자에게 공급된다.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6:51:22
• 대성학원 부산, 오는 19일 ‘2026 논술 설명회’ 개최 대성학원은 오는 19일, 부산 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성학원 부산에서 ‘2026 논술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대성학원 부산의 ‘2026 논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6:46:00
• 에듀윌, 상반기 영업익 58억원..."반년만에 지난해 영업익 초과달성" 에듀윌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결산해 보니 영업이익 58억원을 넘겨 지난해 영업이익(49억원)을 초과 달성하며 오너 경영 이후 체질 개선에 따른 성장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6: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