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 점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실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46:04
•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5:31
•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양희철)는 1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이상철)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8:24:41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선물세트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는 1월 26일 부산지부를 방문,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7:16:24
• 부산구치소, 복지시설과 관내 불우이웃에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2개 복지시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남구 영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7:04:31
•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34:37
•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23:47
•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가결 통영준법지원센터는 1월 26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혜경 시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18:39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케이엠넷서 피자세트 40판 기증 받아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6일 설명절을 앞두고 송인보 소년보호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케이엠넷(대표 황광모)으로부터 학생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11:19
• 창원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9곳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1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망원 등 인근 사회복지시설 9곳(장애인, 결손가정 아동, 노인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5:56:56
• 평택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월 26일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5:32:56
• 경북북부제1교도소, 조에교정선교회와 교정협의회서 꽈배기·백설기 기증 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월 26일 조에교정선교회(대표 유순옥)로부터 꽈배기 3,0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꽈배기 기증은 그동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4:48:54
• 영덕준법지원센터,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20명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 100만원 상당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4:33:18
• 포항준법지원센터, 시금치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고령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지원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3: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