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변호사, 보증금 늦게 준 집주인에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처리는 이렇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나아져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0:32:08
• 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 전담직원 간담회’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부산지역 약물사범 지도감독의 효율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지역 약물사범전담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47:26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26일 「2022년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24:54
• 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16:42
• 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11:28
• 의정부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02:27
• 학교폭력 다시 증가세… 대응방안으로는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954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09:00:00
• 천안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5월 26일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20:23:53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 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가 5월 26일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동구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9:36:01
• 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6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금년 상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사단법인 청년제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9:32:26
• 서울남부교도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용자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5월 26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8:19:0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동평초 대상 올해 첫 진로체험 시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26일 울산 동평초등학교 6학년 3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첫 진로체험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8:12:57
•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5월 26일 같은 법무부 소속 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8:04:24
•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6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7:51:23
• 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7: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