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2월 10일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9:42:2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2시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8:12:05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0일 오전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6:46:12
• 법무부장관, 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 내실화한 검찰의 미래를 만나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월 9일 오후 4시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장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6:09:49
• 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5:48:09
• 대구고법, "돈 50만원에 무시당했다"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9일 지난해 3월 피해자 집주인(70대·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3:36:18
• 전세금 미반환시엔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해봐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3:17:54
• 충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6명을 배치해 삼성면 지역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했다고 10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3:05:51
• 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46:45
•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사장의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제기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22:10
•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어야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11:08
• [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0:05:3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무용지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53:17
• 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9:18
• [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