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29:26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상호존중의날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등 13명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 1)의미로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27:59
• 대전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협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를 방문, 2022년 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21:53
• 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4명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4명에 대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9:47
•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3:35
• 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3:35:58
• 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0:43:32
• 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9:22:18
• 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56:27
• 법무부,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 및 회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33:39
• 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20:5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 비우면 안돼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0:08:13
• 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09:51:39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이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2016년 이후 연평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09:00:00
• 로톡, 업계 최초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업무 관련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플랫폼 책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2-11 08: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