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레짓 법률사무소, 소액소송 비대면 해결 가능 '채권자들' 서비스 출시 레짓 법률사무소는 한 해 접수되는 민사사건 중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스타트업 서비스 '채권자들'을 공식 출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0:42:3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해지 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힘들어” “전세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 합니다. 평생 모아 온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0:30:15
• 부산지법 동부지원, 층간소음 항의받자 찾아가 되레 공동 폭행·상해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08:56:39
• 법무법인 광장, ‘판교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광장이 14일 판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판교 사무소는 광장의 국내 최초 지역 거점 사무소로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기업 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21:15:11
• 울산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부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4:41:13
• 법무법인YK, (주)엠에스페리와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엠에스페리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분야에서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 10일 법무법인YK 본사 6층에서 진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3:57:51
• 대구지법, "진단서 왜 안끊어주냐"의원 업무방해하고 쇠막대기로 협박·재물손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진료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며 업무방해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3:20:25
•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 이하 '센터')는 2022년 제1회 검정고시(4월 9일)에 맞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2:29:30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명전환, 기업여건을 고려한 방법이란?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리스크를 포함하여 경영권 간섭 가능성까지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39:18
• 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29:39
• 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1:12:3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넘은 연체금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세도 받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10:17:54
• 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4 09:00:00
• 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2:02:51
• 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