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28:3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17:56
• 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05:23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2022년 제1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22:41:0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초상화 그려주기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20:34:16
• 제주보호관찰소, 가파도 일대 고령 가정 방충망 교체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5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대 고령 어르신 가정(16곳) 방충망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20:14:26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4개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20:06:20
• 엄정숙 변호사 "이혼한 동생 아내는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하여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9:58:56
•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9:08:38
• 창원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30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관내 9개 경찰서 수사팀장 및 담당자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8:49:02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5월 30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판사, 강주리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8:41:48
• 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고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6:34:03
•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실상 부부의 관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5:19:06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5월 25일,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3:31:42
• [매경경영지원본부] 성공적인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꼽으라면 바로 가업승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써의 성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1: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