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7:0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4:38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0:33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87% 투표, 92%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지난 7월 9~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53:24
• 부산 기장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소방용품 지원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7월 17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장군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화재예방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39:21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31:41
•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 숙의기구 출범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지난 17일 오후 1시, 동덕100주년기념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숙의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출범식은 약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09:59
•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56:00
• 중앙대, 캠퍼스 내 AI 실시간 통역시스템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AI 기반의 다국어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을 개발해 캠퍼스 내 주요 공간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신규 통역 시스템은 외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52:17
• 규제 틈새 공략…지방 분양시장, 다양한 금융 혜택 ‘승부수’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곳들을 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48:32
• 6·27 대출 규제, 자금부담 덜한 ‘준서울’ 경기지역 수혜지로 급부상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출 부담이 낮은 준서울권 경기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43:25
• “선점이 곧 프리미엄”…신흥주거지 내 첫 분양 단지 시세 견인 분양 시장에서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등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주목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39:34
•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