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소년원협의회, 보호소년 급식 식자재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22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육계50Kg과 간식(과자와 음료수 12박스)을 전달받았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8:38:51
• 제주보호관찰소, 아름다운가게 제주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공익문화 창출형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 제주센터’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 인증서를 전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7:34:15
• 부산지법, 조합장 지위 이용 뇌물 수수 징역 7년·벌금 5억·추징 4억358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7:13:01
• 울산지법, 아내와 사귀는 남자 상대 손배소송 제출 증거 확보 위해 몰래 녹음 등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아내)와 시귀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4:44:18
• 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4:40:11
•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0:00:00
•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09:00:00
• 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22:03:23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서 40m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7:46:41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21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정경희 등)를 초빙해 교육생 9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2:00:29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불구 이것 유의해야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취득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0:21:24
• 부산 만덕고 학교협동조합,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수상 부산 만덕고등학교(교장 하영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0:10:25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법 서비스의 향상과 법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0:03:24
• 법무법인(유) 원, ESG 교육 우수자 메타버스 시상식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내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교육이수 우수자를 선정하고 제페토 메타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