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33:29
•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특검은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00:14
• 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 상수도 누수 추정 교통 통제 (부산시 재난문자 내용) 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에 상수도 누수 추정 상황 발생. 극심한 교통정체(감전IC~주례 양방향)중이니 안전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4:46:32
•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35:30
•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14:43
• 울산중부소방서, 풍수해 대비 번영교 일대서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 울산중부소방서는 풍수해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번영교 일대에서 소방용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3:14:21
• 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06:03
• 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 교육감(하윤수)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2:29:18
•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 교육부 특별감사·경찰수사 촉구”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7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진주보건대에서 수년간에 걸쳐 장학금 갈취 사건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2:12:12
• "황령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허파 그 자체다" “부산시는 시민 85%가 모르는 황령산 난개발 사업(봉수전망대 및 케이블카)을 즉각 백지화하라! 부산시는 전파간섭 문제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명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