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
•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8:57
•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결론... ‘권력 독점·유지 목적’ 판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3:06
•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34:01
• 안성 만세터널서 트레일러-굴착기 추돌사고로 도로 통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45번 국도 만세터널 용인방향 도로에서 15일 오전 6시 45분께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29:37
• 원주 주택서 가스버너 폭발 사고…집에 있던 80대 노인 부상 강원 원주시 지정면 행정복합센터 인근 주택에서 14일 오후 4시 53분께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유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7:50
• 부산 연제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쾌거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학교장 임재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5 제43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14:58
•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4:30
•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4:19
•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0:00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 [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4 10:50:29
• 부산 사상구 삼락상태공원 앞 강변대로서 역주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후 6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앞 강변대로(사상->구포 방면)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SUV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0: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