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3일 사회공헌사업 및 센터 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소나무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2:50:58
• 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22일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2:35:52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1:14:17
• 진주교도소, 신규 7급 교정공무원 2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4월 25일 신규 7급 교정공무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신규 교정공무원 임명장 수여, 선서문 낭독 순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58:44
•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 |2022-04-25 10:47:0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유의해야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도 모처럼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37:42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활용, 장점불구 불이익 감안해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 한다. 발행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24:51
• 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남자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22:25
• 부산지법, 아파트 경비원의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 거절 관리용역업체 처분 무효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09:24:43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1대 1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4월 22일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주시 후원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8:38:50
• 구미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7:36:40
• 2022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7:28:25
•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4월 22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해바라기와 오니손 갈룸 모종 옮겨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7:17:34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의 날’기념 온라인 법페스티벌 23일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9회‘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4월 23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2:28:10
• 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22일 디딤돌 심신수련장을 활용한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