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00:02
• 주택 임차권 등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34:40
• 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19:24
•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에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00:0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몰카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00:00
• 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6:59:13
• 전주소년원, 전라북도문학관과 MOU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전라북도문학관(관장 김영)은 지난 5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보호소년들에게 꿈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5:31:27
• 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4:56:00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공금유용,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금 유용에 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의료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3:35:06
•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용목)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세윤)와 협력해 8월 8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1:59:44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적법한 절차와 규정 따라야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차입없이 운영 및 시설자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0:27:35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19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8월 19일 국회의사당 2층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진대 최대호 교수의 진행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0:00:4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41:27
• 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15:10
•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6일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이번 달 1일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