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1:33:28
• 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55:03
• 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37:30
• 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15:53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제40회 교정대상(공로상) 수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제광산업 대표)이 제40회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6일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20:13:38
• 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금유용 등 비위 이사장 퇴진 요구 법무부 앞 파업 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9:29:49
• 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9:11:21
• 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6월 15일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7:32:13
• 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5:16:28
• 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1:59:04
• 윤이나 춘천지법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학생 격려물품 후원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은 6월 15일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기관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학생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1:53:06
• 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0:13:36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권 공단·교정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5일 천안허그상담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천안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8:49:54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고추 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38:37
•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7: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