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조치 등 기사입력:2022-10-05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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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2개월 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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