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4:05:39
•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광명병원 기증 손 세정제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최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부터 손 세정제 1천 개(45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중앙대 광명병원 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3:53:47
• 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1:10:22
•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 경업금지규정 효력 없어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일부 가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0:45:08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0:05:46
•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방화참사 성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지난 6월 9일 대구 변호사 방화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 6월 20일 소속 변호사 1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35:25
• 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8:54
•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4:12
• 청주소년원, 농촌일솝돕기 구슬땀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청주시 미원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일손이 부족해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6:00:21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제 62호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20일 오후 2시 지부장실에서 제 62호 법무보호후윈기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주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5:34:44
• 부산준법지원센터, 노인복지관에 미용 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6월 20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집행) 대상자를 부산 동구 소재 자성대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5:08:5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0.(월)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4:56:15
•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심리상담 지원 협약식 및 성금전달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성형모)는 6월 20일 오후 1시 대구변호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4:42:41
• 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4:40:06
•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3: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