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36:11
•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22:51
• 군대징계 처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도 문제될 수 있어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가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28:01
•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14:44
•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09:15:14
• 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충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5:56:11
• 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4:10:00
•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36:0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박종석) 임원진을 초청해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11:0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0:10:53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젠더와 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집필진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등 법학자와 법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0:02:14
•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46:24
•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10:37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00:43
• 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8: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