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2:25:09
• 안동교도소 최정훈 교위, '스토킹 범죄예방' 안동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소속직원 최정훈 교위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지난 8일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최 교위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0:27:01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11월 9일 보호관찰위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19:12:37
• 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1월 8일 소내 교육장에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여 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11:41:19
•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9:52:06
• 전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8일 관내 전북, 전주덕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9:02:24
•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8:50:35
• 대구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27명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8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천주교 교정사목부 소속 상담사 2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7:26:14
•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또한 민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7:20:18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8일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센터장 김미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6:46:24
• 포항교도소,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 개관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일 오후 3시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오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6:41:32
• 로톡, KT와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 제휴...“15분 전화법률상담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커리어테크 플랫...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5:45:16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1월 8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5:11:05
• 이혼 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언 5가지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져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적극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5:02:06
• 상관모욕, 상관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해도 문제 군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강 하에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3: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