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9:40
•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16:53
• 대구지법, 식당 출입문 떨어져 상해 업주 손배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6월 23일 식당 손님인 원고(40대·화물운송업)가 피고 식당의 출입문을 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38:48
•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5월 25일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09:05:49
• 이번주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스타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에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르면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0 14:56:51
•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숙식제공자 중식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7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0 14:02:18
• 법무보호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남지부 정책현장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7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정책현장방문 및 경남지부 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4:17:31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보호관찰 위기 청소년들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7월 6일 포항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한형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이 참여해 자존감 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4:07:15
• 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3:29:40
• 울산지법,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54:41
•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8일 법무부 법사랑 한우리 청소년위원회(이하‘한우리 위원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34:04
• 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2:20:54
• 대구지법, 의료과실 사망 '상해 치료 위한 외과적 수술 아냐'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나현·안정현)는 2022년 6월 24일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1:34:25
• 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10:01:12
• 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강은주·정기상)는 2022년 5월 20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8 09: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