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딸·방조한 사위, '징역 3년' 선고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7:02
• [서울북부지법 판례]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 재항변 배척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4:10
• [광주고법 판결]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2:17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1:04
• [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하람의원 등 14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29:53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27:12
• 공수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8 13:33:37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대 모욕사건 유죄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모욕사건 상고심에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12:00:00
• 부산지법, '휴대폰깡' 휴대전화 단말기 269대 개통해준 통신대리점주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총 269대를 개통 해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8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09:35:11
• 울산지법,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벤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09:03:44
• 대구지법,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 돈 빌려 편취 초등 교사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교통사고 합의금과 수술비 명목으로 지인 2명을 속여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8 09:00:31
•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37:27
• 경찰청, 태국과 마약 도피사범 추적 공조 협력 경찰청은 지난 16일 태국 왕립경찰청과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35:15
• [수원고법 판결]'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33: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용산 문고리' 전직 행정관,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