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올해 분양 종료 임박…청약 막차 탈 단지는 어디? 12월이 보름 남짓 남으면서, 분양시장도 일찍이 ‘동면기’에 접어드는 분위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7일 기준)에는 서울 강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54:31
• 인구 16% 차지하는데 공급은 단 0.4%…상급지 ‘분당·수지’ 역대급 공급 절벽 수도권 핵심 주거지인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의 향후 3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가 8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가용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52:24
• 원주준법지원센터,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7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18:30
•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5:08:09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명칭은 김대중 공항 검토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최종 마무리됐다. 새 공항 명칭은 김대중 공항이 검토될 전망이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5:03:09
• 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로 오지마을 고령농가에 새 활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오지가 많은 관할 구역(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내 고령농가를 적극 발굴해 실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4:59:52
•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6:31
•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3:4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55:01
•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 노동조합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前 고위임원이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4:12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사랑으로 나누리’ 성금 기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의 사내 봉사단체 ‘사랑으로 나누리’(회장 현영숙)는 16일 골프장 내 로스트볼을 수거하여 마련한 기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2:30
•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장병들,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장병들이 12월 14일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03:56
• 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주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술자리는 긴장이 풀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8:41
•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최근 법원이 '수습(시용) 근로자'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결과 '부목사'의 해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6:55
•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서 40대 추락 사망사고 12월 17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지붕층 테크 설치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