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43:03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피고인은 신앙으로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저 오랜 세월 그렇게 참고 지내온 게 현명했던 건지…"전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40:19
• 한컴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한컴그룹이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 12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AI, 데이터, 디지털 금융 등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 분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7 17:36:36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대해 2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6:26
•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3:39
•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1:43
•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0:03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8:46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7:46
•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2월 17일 보호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콩나무 예술제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7:08:26
•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2025-12-17 16:46:08
•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정부는 12월 17일(美 동부시: 12. 16.)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42:58
• 대형공원·워터프런트 품은 브랜드 아파트 ‘더블 프리미엄’ 주도 서울 성수동 한강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갤러리아 포레’처럼 대형공원과 수변 조망을 동시에 누리는 이른바 ‘더블 프리미엄’ 단지가 곳곳...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02:33
• “집이야 공원이야”…조경면적 넓히고 단지 설계부터 차별화 주택시장에서 ‘조경’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아파트 조경이 단지 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나무를 심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공원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00:10
• 규제 속 쪼그라든 거래에도 하이엔드 주거단지는 ‘독야청청’ 서울 부동산 시장이 10·15 대책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며 전반적인 거래절벽에 빠졌지만, 하이엔드 주거단지만큼은 별도 시장처럼 견조한 흐름을 이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