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0:24:13
• 법무법인 마중,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수시 소통 구조 마련해 밀착 대응'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변호사)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09:21:31
• 대법원, '제2의 프로포폴' 전문의약품 판매 내과 전문의 일부 무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내과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보치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07:15:00
• [대전고법 판결]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8:07
•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6:04
•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3:32
• [의정부지법 판례]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1:29
• [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0:24
•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9:10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7:45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6:37
• 성범죄경찰조사, 억울한 경우라도 변호사 동행해야 안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5:36:49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5:29:04
•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3: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