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3:53:55
•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실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술을 마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60대)가 8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1:58:41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8월 10일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1:31:33
•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1:06:17
• 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49:10
• 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16:12
• 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02:17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동남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0일 정부대구청사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3700지구 대구동남로타리클럽(회장 김홍수)과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09:55:06
• 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23:04:40
• 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방식(CBT)도입 공개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9:18:07
•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회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성료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녀비행예방센터)는 8월 10일 전국 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를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5:32:18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여름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마쳐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는 8월 8일~10일 3일간에 걸쳐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명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4:54:08
• 부산솔로몬로파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빠진 초등학생 대상 법 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4:34:25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는 것은 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3:17:04
• 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