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과 사랑의 복숭아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후원하기 위해 8월 16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 복숭아 공선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5:16:38
• 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에 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3:56:03
• 창원준법지원센터, 교통불편 경로당서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8월 16일 교통이 불편한 경남 의령군 정곡면 경로당에서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1:31:58
• 서울산클럽,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위한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4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1:21:36
• 광주지법, 동기생 폭행·욕설 반복 해양경찰교육생 직권 퇴교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7월 14일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직권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1:08:59
• 유남석 재판소장, AACC 총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8월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38:41
• 보험사기, 보험사 측에서 고소 고발로 강경 대처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8년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9년 큰 폭으로 올라 2020년에는 거의 10만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16:55
• 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05:28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보다 가중되어 강하게 형사처벌 이뤄져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성착취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00:00
• 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09:10:23
•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성료…대상 김승현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주최로 8월 12일 열린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최종심사 결과 김승현 교사(서대전고등학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9:34:11
• 부산구치소, 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월 16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갑질근절 및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6:34:14
• 복권된 이재용 “감사하고 송구...투자·고용 확대로 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사하고 송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4:53:41
•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8월 12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2:38:36
• 대구교도소, 수용자 12명 제2회 검정고시 응시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8월 11일 대구교도소 대강당 및 여수용동 종교실에서 2022년 제2회 수용자 검정고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험은 발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2: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