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29:08
•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26:40
• 법무법인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산학협력 거점 마련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15:24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0 14:50:51
•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42:2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영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에서 갈린다 최근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11:43
• 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0 10:26:01
•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5:11
•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2:43
• 대법원,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어' 일부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피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6:00:00
• 생성형 AI, 사기·정보전 '가속 엔진'… 범죄 산업 구조까지 바꿨다 "AI로 사기·여론조작 동시에"...생산성 폭발적 증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범죄와 정보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29 17:07:01
• 대법원, 강남구청장 상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택조합 일부 승소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9 09:00:00
• 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8 15:52:48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이웃 살인미수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16:28
• [제주지법 판결]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하라"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제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