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32:19
•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8:46
•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7:18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6:22
• 진학사 캐치 "동국씨엠·hy·경농 등, 26년 상반기 인턴·신입 채용 시작" 2026년 상반기 인턴 및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유한양행, OCI, 경농, hy...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8 17:54:44
• 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6:04:59
•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6:04:39
• 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58:25
•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53:23
•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 안양교도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50:34
•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49:19
• “분당보다 뜨겁다”…수지구 아파트 거래 ‘구(區) 1위’ 기록 최근 경기 남부권 아파트 시장에서 용인시 수지구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주요 단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46:07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45:07
• “판이 바뀐다”…부동산 시장 바꾸는 GTX 개통 예정지역 ‘주목’ GTX가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GTX는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집값 상승과 청약 수요를 동시에 견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44:05
• 부영그룹,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온라인 관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영그룹이 전국 부영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운영·지원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관찰 및 원내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