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보호관찰소, 완주 소양농협 추천 영세·고령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8일부터 완주 소양농협이 추천한 영세․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9:35:08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팍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9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대진기계(대표 이우열)’, 왕주정밀(대표 양진수), ‘대동금속(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9:07:3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단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9월 29일 본교 강당에서 멘토링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8:43:4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6:37:46
• 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5:36:51
• 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4:59:34
• 서울중앙지법, 국내 불특정 다수 상대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징역 7년 등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단독 조수연 판사는 2022년 8월 9일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9:44:37
• 전세보증금반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9:00:00
• 대구지법, 수갑채우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3일 장기간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물고문 등으로 상습 폭행하며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8:06:24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8:02:04
• 스토킹으로 보호관찰 중 또 스토킹, 집행유예 취소 위기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8:24:12
• 대구보호관찰소, 동구의회 의장단 초청 보호관찰 설명회 가져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재문) 의장단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현황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법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5:13:42
• 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51:29
•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35:47
•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