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0:40:06
•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09:28:49
• 창원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28일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7:55:10
•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수용자 위한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의원 원장)이 2월 28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7:51:20
•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서 특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이자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학선 선수가 특별강연을 위해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7:20:05
• 밀양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재활시설 미리벌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28일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6:14:56
•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8일 소 내 취창업상담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5:01:51
•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가를 돕는 국민공모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2:33:26
• 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2:00:00
•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3000일 기념' 캠페인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2월 28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1:18:48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시작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7일 진안군 성수면 소재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08:59:51
• 대구지법, 세입자 주거지 들어가 속옷 등 만진 건물주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23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속옷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해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08:49:37
• 대법원장,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대법원장은 2월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전수식은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법조경력자 재판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8:53:09
• 안양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7일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중학교 1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8:44:20
•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