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가톨릭복지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원주시 단구동에서 거주하는 A씨(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6:39:1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대학수능응시 보호관찰청소년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11.17.)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직원들의 응원과 합격을 기원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6:26:24
• 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5:24:04
• 법무법인(유) 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 평판 위기 넘는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밍글스푼과 공동으로 164페이지 분량의<평판 위기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4:15:33
• 창원준법지원센터, 함안군 지역 영세농가 일손부족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15일 경남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3:39:40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15일 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중인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3:31:42
• 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3:24:46
• 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2:30:08
• 대법원, 계좌 알려주고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용이하도록 방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12:03: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을 팔아서라도 코인에 투자하라'26억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5 09:52:45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신규직원 청렴 임용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1월 14일 공직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에 대한 청렴 임용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7:23:10
•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관련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7:14:44
• 로앤컴퍼니,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법률 AI 연구 활성화 기여" 로앤컴퍼니가 국내 기업 사상 최다 규모의 법률 AI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AI 모델 개발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법률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5:11:40
•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영세·고령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11월 14~18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에 집중 지원해 영세·고령 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5:11:08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해「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15: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