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25:52
•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3 15:10:19
• 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4:44:20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1:22:06
• 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9:01:33
• [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8:25:39
• 안양소년원,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22일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결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17:41:41
•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3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16:28:01
• 드라마와는 다른 실제 이혼 조정 절차 현재 성황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중 이혼을 주제로 한 법률 드라마가 눈에 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혼 소송이라는 감정 소비가 많은 거친 절차에서 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15:23:03
•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정부(법무부)는 3월 22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14:24:42
• 군인성매매, 군인 신분 달린 중대한 범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병(兵)으로 나뉜다. 군인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14:07:36
• 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7:56:44
• 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6:48:42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방문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산시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 '법무보호사업 안내 간담회 ' 시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7:35:46
• 전문수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22일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오페라 웨딩&컨벤션(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7: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