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소년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병역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8:06:51
• 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7월 21일 이른 아침 출근한 후 근무지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7월 22일 사망한 故 박기호 교위의 영결식이 7월 24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유가족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8:03:27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2:45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1:04
•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8:59
•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6:20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할 것”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6:45:40
• 수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전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시행한다.수협중앙회는 24일, 노동진회장이 충남 당진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6:43:42
•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환급금 문제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 반발 울산 중구의 모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환급금 문제를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69명)의 반발이 거세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선입주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6:23:46
•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명예직에 업무추진비 지급 ‘일파만파’ (사)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 K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도록 매달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4 15:36:42
•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