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도로 위 찰나의 판단이 부르는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성 소명이 관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11:44:45
• 경찰, 오늘 김병기 5차 소환… 차남도 피의자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 조사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2 11:43:10
•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이른 바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2 10:09:38
• [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09:06:44
•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2 08:14:41
• [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18:35
• [광주고법 판결]적장애 학생들 성추행 보호기관 전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1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14:42
• [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10:36
• 청주 상당경찰서, 아침 골목길서 차량·오토바이 6대 음주 추돌사고 경찰간부 '송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차량과 오토바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7:48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3:48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0:02
•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6:58:54
•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11:30:35
• 부산지법, 바지벗고 30분간 소란 업무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10:34:05
• 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