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현장 방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월 29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4:48:14
• 이광수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로 합류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16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사진, 사업연수원 18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인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4:41:28
•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까지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1:58:22
•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9일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재·퇴원생 4명, 2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1:48:07
• 급증하는 코인 투자 사기 유행,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단기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가 총액이 작고 상장된 거래소가 한정된 알트코인들은 하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10:58:55
• 포항교도소, 제78회 식목일 기념 희망나무 심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8일 포항교도소 비상대기 숙소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포항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9:40:05
•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19:24
• 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06:40
•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9:59:1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7:23:55
•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6:59:21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6:48:32
• 공연음란 혐의,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범죄 발생건수는 4,387건,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566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6:16:35
•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