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코인 투자 사기 유행,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3-03-29 10:58:55
사진=노민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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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단기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가 총액이 작고 상장된 거래소가 한정된 알트코인들은 하루에도 몇 배씩 가격이 배로 뛰어올라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이고 코인을 사게 만들어 시세를 끌어올린 뒤 본인들이 가진 코인을 매각한 후 잠적하는 등 사기를 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여 상장시킨 코인 프로젝트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난 1월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유사 수신 관련 신고 및 제보 건수는 약 300여건으로 전년대비 102%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확보되어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던 건수는 61건이었는데, 해당 건수 중 가상화폐 관련 유사 수신은 그의 절반인 31건으로 적지 않은 수다.

왜 이런 피해자들이 증가하는 것일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은 이유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에 대비해 코인 정보가 극히 부족했다는 점 등에 있다. 수년간 코인 시세가 폭등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일반인들도 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등 기본적인 용어도 모른 채 단순히 큰 수익을 보았다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를 받고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알트코인은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자가 누구인지, 진행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프로젝트가 다수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진행하기 전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서초구에 위치한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코인 투자 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코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맞는지 직접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인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가명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이 운영하는지 법인사업체가 운영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코인 투자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보상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도록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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