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처분변경신청 인용돼 2년간 보호관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0:48:01
•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돼 가중처벌...주의해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술자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0:21:41
• 군산보호관찰소, 21개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기피 광주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21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0:10:53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09:58:27
• 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09:35:08
• 유류분반환, 부족분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해 유류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조건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민법의 규정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7:01:24
•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롯데시네마 울산백화점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과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이 함께 영화 ‘압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6:24:00
• 천안보호관찰소, 조사사례집 발간…데이트폭력살인사건, 아동학대 등 중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 조사팀은 지난 12월 5일 최근 1년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존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5:31:59
• 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4:38:42
•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 위험 높아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음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4:19:09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불이익 인지하고 환원 정책 세워야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중에서 배당이나 자본전입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기업이라면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1:25:28
• 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0:39:53
• 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8:00:00
• 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6: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배영준)는 12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7: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