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국제회의에서 특별연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0일(현지기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서 대한민국 헌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3:51:58
• 부산지법, 미국서 기관장 살해 가석방 선장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는 2023년 4월 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서 흉기로 기관장을 살해한 70대 선장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0:23:54
• 드라마보다 무서운 현실, 교묘해진 요즘 ‘학교폭력’ 실태는?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0:00:00
• [알림]법무부, '여경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임용 배제 법무부는 모 언론,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기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08:54:44
• 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08:19:07
• 울산구치소,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0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17:20:30
• 안동교도소, 2023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16:59:09
• 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12:03:1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10:39:38
•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10:23:19
•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09:00:00
•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06:00:00
• 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9 17:35:54
• 포항보호관찰소,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2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8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9 10:39:02
• 신촌정보통신학교,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4월 8일 교내 소강당에서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중졸 8명, 고졸 23명)이 응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9 1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