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페스티벌 행사 법무부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에서 ‘법(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1:40:23
• 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0:48:0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10:37:01
• 인천보호관찰소, 도서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인천옹진농협 지정 인천보호관찰소(복수명칭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인천옹진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 영흥지점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09:00:00
•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09:00:00
• 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6 13:18:19
• 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38:32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25:51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19:05
•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13:51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8:56:09
• 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7:04:08
• 태평양,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6:31:04
• 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43:54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