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32:11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35:41
•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07:48
•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15일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022년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8:54:48
•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15일 교수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6:24:20
•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 유산상속소송의 출발점은 유산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아울러 상속회복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이 포함된다. 각각 이를 제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 상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6:15:40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합 치유 프로그램 호응 얻어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장천동과 동천 일대에서 위기청소년과 인솔 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봉사·다도 체험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59:24
• 대구지법, 7억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카드대금변제 경리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9일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 7억 여 원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49:58
• 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의료법에 동시 의율 될 수 있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통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34:18
• 1388청소년지원단 할동 김중확 변호사,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김중확 변호사가 지난 9일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28:53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금정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모의훈련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원진)는 12월 15일 금정구 일대에서 부산금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19:17
• 울산지법, 허위의 교육생 등록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해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0:30:46
• 법무부, 노웅래 의원 사건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접수 정부(법무부)는 14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8:57:02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주의해야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6:35:28
• 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3일 전주와 익산 일원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4: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