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행복하우스에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아동공동생활가정 행복하우스(시설장 류명화)를 방문해 직원이 모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46:21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사랑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22:29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2일 교육활동 침해학생 보호자 10명 대상으로 제1회 의무참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17:3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부산·양산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 및 교육전문직 등 14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07:11
• 대전솔로몬로파크,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월 12일 전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자체 해돌이 방송국에서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00:34
• 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6:27:02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5:36:4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1:13:39
•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0:40:40
•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1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부금 54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09:54:25
• 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08:41:51
•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법무부는 1월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8:47:11
• 대구구치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인 대구 SOS어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8:33:03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1월 11일부터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장학사 등 14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7:56:24
• 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7: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