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B 씨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처럼 최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겠지, 사과하면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특성상 아무 생각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닌 통제, 감시, 폭언, 협박, 상해, 갈취, 감금 등 매우 복합적인 범죄다.
데이트 폭력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데이트 폭력은 폭행만 진행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서 더 나아가 상해로 이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인 사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행한 행위가 데이트 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하며 실제 연인 관계가 맞는지 등 다양하게 정리하여 본인이 실제 가해자가 맞는지,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서 억울하게 부풀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많이 처리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