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2:39:14
•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8:45:25
•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6:00:00
•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8:59:58
• 청주소년원,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은 5월 9일 원 내에서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도영)와 보호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7:33:12
•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7:26:07
• 청주준법지원센터,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16명 합격 성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전과목 7, 부분합격 9)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7:21:26
• 순천교도소,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5월 9일 오전 10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대표 김웅지 순천대 교수)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7:17:09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9일 오후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7:11:37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등 2명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6:37:01
• 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무실 건물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6:12:28
• 전세 보증금반환소송, 민·형사상 조치로 보증금 회수해야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953건인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6천8건으로 전체 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4:00:34
• 춘천보호관찰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5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3:59:0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3:21:53
• 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3: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