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및 특식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전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5:52:57
• 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성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 원씩 위문금 1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5:44:37
•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 김주복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7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제 21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5:01:25
• 대법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주장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29일 원심이 이 사건 서초구 H(전 539㎡)토지에 관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2:00: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1:54:2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남덕우 회장 후원 200만 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월 17일 충북지부 청원위원회(자원봉사단체) 남덕우 회장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1:29:40
• 헌법재판소, 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두편 개봉 헌법재판소가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동영상코너)와 ‘헌법재판소 유튜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1:14:13
• 울산지법, 근무지변경에 불만 품고 원청 사무실 불 지르려 한 협력업체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8일, 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장해,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10:10:48
• 대구지법, 장애인 폭행 생활지도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생활지도원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09:11:09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사랑의 쌀 기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대수)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6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에 400만 원 상당의 백미 83포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5:15:40
• 광주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 정읍교도소에 설 교화 음식 기부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은 1월 16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맞이 교화음식으로 사과와 떡 500개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4:59:48
• 대구지법, 정규학력 아닌 내용 홍보물 선관위에 신고없이 우편발송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3년 1월 13일 정규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4:50:23
•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4:11:26
•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4:05:52
• 창원지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 발신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법원에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6 12: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