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49:16
• 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9:22:10
• 공주교도소, 장류 제조 전문기업 진미식품과 업무협약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11일 소 내 청사 회의실에서 장류 제조 전문기업인 ㈜진미식품(대표 송상문)과 교도작업 장류제품 품질향상 등 기술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8:12:06
• 부산교도소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 의상 전시회 '눈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수형자의 정서 치유를 통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5월 10일~5월 31일 동안 2차에 걸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Overlap)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7:33:42
•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7:00:08
•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3:28:31
• 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19:09
•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08:45
•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00:00
• 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7:23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 및 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4:3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8:25:23
• 대전솔로몬로파크,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발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7:01:45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위 브로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6:17:30
•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컴퍼니즈와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공동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5: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