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09:35
• 정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시범 운영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24:49
•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00:00
• 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00:00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8:29:12
•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법무보호공단 16개지부에서 감호위탁 지난 6월 14일부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에서 감호위탁하도록 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8 15:16:27
• 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첫 형사사법공조 사례 법무부는 6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8 15:05:52
•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제3회 기능경기대회 성료 6월 17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기능경기대회가 성료됐다. 이 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주관, 한국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7 20:42:54
• 울산구치소 교정위원,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6월 16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들은 수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22:43:05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사고 수사대응시 추측성 진술, 허위문서 작성은 금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21:06:03
• 전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관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2명의 가정을 선정, 6월 16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20:49:09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는 6월 16일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9:33:56
• 법무부,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8:33:35
• 서울소년원, 연성대학교·노루페인트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6월 16일 ‘소년원 희망디자인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 ㈜노루페인트(본부장 지남철)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5:03:02
•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 해밀위원회와 상호 만남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6월 15~16일 경북 청도군 소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대구지부 해밀위원회와 2023년도 ‘상호 만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3: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