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3:44:3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2:42: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1:59:1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체포,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경우,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10:23:20
•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8:15:27
•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6 07:52:13
• 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상가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가게를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곤 하던 금전이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된 개념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4 10: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영 前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기영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태평양에 따르면 이 고문은 금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8:50:23
• 대구지방변호사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해 3월 3일 오후 2시30분 성금 1,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8:04:31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3월 3일 오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마약퇴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8:00:21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7:24:50
• 천안준법지원센터, 2022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획기적 감소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2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5.7%)을 2021년 6.6% 대비 13.5%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7:12:25
• 안양보호관찰소, 대마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 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대마를 투약한 A씨에 대해 3월 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6:54:55
• 창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5:47:21
• 부산선관위, 제41대 부산선관위원장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 제41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형준(朴亨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박형준 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