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25:18
• 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02:20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미건,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1일 오전 주식회사 미건(대표 박하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황경주 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4:32:4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6월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경업체 ‘양주조경’에서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32:28
• 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울산지방법원 서경희 법원장은 6월 20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캠페인은 국민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19:22
•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여성 38.6%가 성폭력피해 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피해 여성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05:58
• 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1일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징계면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44:23
• 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20:58
• 배다른 형제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갖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상속 분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빈번하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00:00
• 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8:00:00
• [알림]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6월 20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21:37:42
• 부산솔로몬로파크, ‘6월 주니어 솔로몬 법체험 교실’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6월 20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창덕중학교(경남 창원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6월 주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7:29:16
• 배우자 외도 이혼, 재산 분할 준비부터 해야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외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과거에는 간통죄를 이용해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7:19:49
•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으로부터 사랑의 원호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0일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7:18:23
• 인천보호관찰소, 청년 마약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6월 20일 청년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