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소년원, LS오토모티브와 함께 ‘생태 감수성 키우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10일 LS오토모티브 지원으로, 소년원 환경개선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젝트 ‘생태 감수성 키우기’프로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3:06:41
• 대법원, 3월 9~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3월 9~1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2:42:01
• 대구지법,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 돈 가로챈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3년 3월 7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 등을 올리거나 변호사 비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11:59:53
•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해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09:39:39
• 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0 08:24:35
•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본사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22:40:59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수행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3월 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8:43:05
•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실천의지 다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9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8:33:51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정선숙, 가람조경 대표)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6:00:35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5:55:35
•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1:32:24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10:26:52
•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09:14:39
•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9 08:14:49
• 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8 16: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