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 구속…10월까지 해양종사자 민생침해 사범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를 구속하는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4:51:53
• 부산 기장군 한 놀이시설서 탑승객 50여명 공중에서 15분간 매달려 7월 27일 오후 5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한 놀이시설 리프트가 불상의 이유로 작동이 멈추면서 탑승객 50여 명이 지상 약 10m 높이 공중에서 15분간 매달려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놀이시설 보수유지팀에서 리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4:13:03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11:31
•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4:04:37
•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00:42
•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보건대는 '장학금 갈취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는가? 정의장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28일 최근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진주시위원회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2:33:47
•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2:01:45
• 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최근 서울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장시간 혼자 머물던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해 늦은 귀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1:23:53
•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전문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방학 중에 보건 인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1:20:42
• 경찰, '수뢰 의혹' 경기도의원 4명 자택·의회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뇌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1:05:45
• '李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1:03:51
•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56:08
• 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지난 27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천안시 동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55:03
• 대교 '대교 내일의 학습’, 2025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대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닌 시니어를 위한 ‘청년시니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대교 내일의 학습’이 ‘2025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51:20
•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