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3:52:31
•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0:32:22
• 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흉기를 들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09:31:07
• 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사찰 주지스님 등과 친분을 내세워 과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해 돈을 돈을 받아 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09:28:23
• [인천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53:41
• [수원지법 판결]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52:02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8:12
• [서울서부지법 판례]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5:36
•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대해 '벌금형'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4:23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2:44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1:28
•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2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0:19
• 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증시 훼손, 사익 챙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8 15:16:43
• 상간소송, 증거 확보가 핵심...CCTV 등 적법한 증거 수집 중요 최근 유명 배우의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비밀유지약정 위반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8 13:35:01
•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8 12: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