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골드바를 가로채려던 4억 7천 만 원 보이스피싱'시민 신고로 예방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최근 고액 현금이나 수표, 골드바 등 많은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신고는 매우 큰 도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1:46:01
•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새벽 화재로 2명 심정지 이송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층에서 24일 오전 5시 3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1:16:54
• 인천 서창동 아파트단지 한때 정전…7명 승강기 갇혔다 구조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아파트 단지에서 24일 오전 7시 43분께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전으로 주민 7명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1:11:34
•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1:03:07
• (재)육사발전기금, 2025년도 추계이사회 가져 (재)육사발전기금 2025년도 추계이사회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생도회관 지하1층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육사발전기금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55:42
• 부산경찰청, 어린이 112명 ‘또래지킴이’ 위촉…어린이 안전의 날 행사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23일 오후 부산지역 대표 어린이직업체험 시설인 키자니아 부산에서 '어린이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26:16
•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10:14:15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8:00:00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4 06:00:00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3:48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30:44
•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7:21
•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5:03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2월 23일 오후 2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8:24:46
•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