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6:02:21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4:51:15
•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2:57:28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0 20:52:36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금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10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16:05:05
• 안세회계법인, 2023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안세회계법인(대표회계사 박윤종)이 3월 17일 개최된 ‘2023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에서 ‘세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13:57:46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자특별교육 주말 시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3월 18일 소 내 교육장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을 명령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13:51:25
•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10:58:15
• 업무상 횡령, 단순 회사 내부 범죄 아냐…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0, 2021년에 걸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10:40:43
•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8:50:18
•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8:35:59
• 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0 07:59:22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18일 출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8 13:36:06
• 법무부,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3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중·고등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8 08:04:21
• 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7 15: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