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의사스카웃비용 등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0:07:3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09:20:15
•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청렴 가두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는 6월 27일 거창읍내에서 청렴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08:50:19
•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더 나은 나를 찾는 1박2일' 운영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9:16:56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7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6월 27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7회 플라타너스 합동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8:16:44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 교수와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방지 협업 강화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8:03:59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명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6월 27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생수 2만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7:55:05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및 취업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2:33:20
•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4일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40여 명)를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1:36:00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0:27:51
• 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9:33:08
•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지하철에서 하차한 A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하여 B씨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9:00:00
•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8:45:18
•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 등 상대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자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들어 마약이 우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8:41:31
• 서울남부교도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예방 캠페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직원 10여명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9: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