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로타리클럽 후원 쌀과 라면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7일 의정부로타리클럽(회장 김규호)으로부터 쌀 200kg와 라면 10상자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7:28:25
•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45:09
•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36:1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학대 피해아동 사랑의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학대 피해 아동 10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명당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4:58:00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는 최근 부산 중구 광복동 일원 및 영도경찰서 인근에서 “마약은 힙합이 아닌 인생의 루저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4:54:41
•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2:28:12
•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1:14:17
•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0:07: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50:14
• 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황윤식 소장이 7월 7일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27:49
•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희숙 센터장이 7월 6일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21:31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7월 6일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에 생수 2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15:2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20:27:29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면담했다.오늘 면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회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9:08:27
• 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7월 6일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지부장 류승엽)와 합동으로 영주시 안정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7: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