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58:56
•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48:32
• 대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 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원고들이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해 한 ‘신고리 원자력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36:26
•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3년 3월 30일 ~31일 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대상자(다문화·한부모가정)의 주거지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21:29:11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②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8:30:54
• 김형두 재판관 취임…"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오후 4시 소 내 대강당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7:46:41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1일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담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6:21:42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산시 소재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서산보호위원회 회장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6:11:28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호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3월 31일 청주 미호중학교 2~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6:02:24
• 한동훈 법무부장관,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이래 첫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4:12:2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사범 가정 피해아동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3월 31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 아동 1명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3:06:02
•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0:49:24
• 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0:00:00
•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28:00
• 복잡한 이혼소송 절차, 억울함 없도록 해야 과거 이혼을 숨겨야 할 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