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으며, 이 중 공연음란죄는 2,034건이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9:55:20
• 울산지법,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경찰관 상해 도주 1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를 단속하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8:30
• 울산지법, 회사 자금 11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 직원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피고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4:46
• 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7:00:00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이전구 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전구 센터장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21:46:49
•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통한마당 행사 후원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7월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하는 위탁소년 소통 한마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21:41:1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7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7월 11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12명이 참석해 ‘7월 상호존중의 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9:30:54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지역주민 무료의료 봉사 '호응'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11일 국립법무병원 주관으로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반포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무료 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5:26:54
• [법원 판결]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선고를 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1 15:18:00
• [고등법원 판결] 등록금 반환 소송 낸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결과는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던 대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된 것을 문제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1 15:10:25
•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전남지사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4:34:24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1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1:28:52
• 대구지법, 아버지 간 이식 위해 불법 장기매매 시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직원을 교사해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에게 금전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1:20:0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0:09:16
• 준강간치상, 단순한 강간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나? 준강간 등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