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5:02:14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분과 위원회 출범식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4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사회봉사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4:17:02
• 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8:47:49
• 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7:35:00
• 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6:00:00
•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21:01:11
• 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9:34:28
•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3일~ 4일(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지역 주민(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8:14:47
• 변협, 대형 로펌 대상 '특별회비' 징수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이 연 매출 300억 이상인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7:37:44
•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7:27:48
• 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6:53:51
• 신성산자,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 법무보호사업비 기탁 ㈜신성산자(대표 나병오)는 4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법무보호사업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나병오 대표(공단 운영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4:55:18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 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4:50:15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4월 4일 센터 교육생 대상 중독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4:39:36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돈암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4일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7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4:30:54